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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유력

by INFOMAN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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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을 두고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로
여야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현재 기준
전국민 지급이 유력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80% 지급이 우세했었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5차 재난지원금 확정 대상 확인하러 가기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유력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곤
    2~4차까지 계속 소상공인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다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또다시 선별 지급이 거론되자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소득 하위 80%로
    정하게 된 합당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위 70%에게 주자는 정부의 입장과
    전국민 지급으로 가자는 여당의
    밀당 끝에 나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80% 지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선별 기준으로 정한 의료보험의 산정 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른 지역 건강보험과
    직장 건강보험을 통합하는데 따를 난항, 그리고
    그에 다른 행정 비용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를 도출한다고 해도
    하위 80%를 잘라낼 시
    80.1%로 못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커집니다.

    따라서 보편 지급인 전국민 지급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지는 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은
    전국민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 1인당 금액은?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
    1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하위 80% 지급을 거론했을 때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전국민 지급 시에는 지급액이
    1인당 20만원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정확히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이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전국민 지급 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1차 때는 세대주가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표해 받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은 각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선별 지급이든 보편 지급이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실 시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게 이루어져
    추석 전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국민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의 두터운 지원이 있을 것이며,

    대신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안은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여야 모두 확실히 인지하고 있기에
    전국민 지급, 빠른 지급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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