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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by INFOMAN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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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국민 보편 지급이 유력시 되는 듯 했으나
결국은 하위 소득 80%이하만 지급키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대신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을 감안하면 약 88%이하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는
    아래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를
    참고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위 기본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8,300원 이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 대상이므로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건보료 합산액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4인 가구라 하더라도 맞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5인 가구로 쳐서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도 특례 적용 대상으로 연소득 5천만원까지 지급되어 위 기준 금액을 따릅니다. 따라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위 특례 선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위 기준에 합당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고액자산가로 적용되어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로는 15억원, 시가로는 20∼22억원에 해당)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원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ㆍ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인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시라면 가구원 수 제한없이 1인당 2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4인 가구 이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이 되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므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온/오프라인 신청방법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가 확정되야 알 수 있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치면 8월 하순 지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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